"판사님은 유독 성범죄에 관대하다" 이게 판사냐?

헐 이게 말이 되냐? 방송은 못봤지만...기사 내용 대충만 봐도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런 미친....판사 세끼다 드실분이네...

몇일전 김진애 국회의원 유튜브보니 속시원하니 이야기하던데...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세끼드실분들이네

정말 권력이 권력이구나 삼권분립 

대통령도 못하면 내려오는데 판사는 왜 못내리나 

개헌 반드시 해서 법 바꿔라. 민주당 이번에 정말 바보짓하면 미통당이랑 같이 사라질거다.

니들도 어짜피 안믿어. 아주 눈 부릅뜨고 보고있으니까 잘하자. 

개헌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법회가 되도록 하자~

PD수첩(피디수첩) 구하라 전 남친 불법촬영 무죄선고·배우 강지환 성폭행 등 "판사님은 유독 성범죄에 관대하다"

PD수첩(피디수첩) 구하라 전 남친 불법촬영 무죄선고·배우 강지환 성폭행 등 "판사님은 유독 성범죄에 관대하다"

PD수첩(피디수첩).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경제 이승원 기자] 

 

MBC TV 시사교양 'PD수첩(피디수첩)'은 23일 '판사님은 관대하다-성범죄의 무게' 편에서 성범죄의 기계적인 양형과 판사들의 낮은 성 인지 감수성 논란을 짚는다.

PD수첩(피디수첩) 제작진은 'n번방' 사건 담당이었던 부장판사가 비판 여론에 스스로 물러났던 일에 주목한다.

PD수첩(피디수첩), 먼저 사귀자 했으니 불법촬영 당해도 무죄?

PD수첩(피디수첩) 방송에서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n번방' 담당 판사의 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이 올라온 지 24시간 만에 청원 수는 30만을 넘겼고, 한 달 만에 46만을 돌파했다. PD수첩(피디수첩) 제작진은 해당 판사는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 국민청원을 통해 판사가 교체되는 최초의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PD수첩(피디수첩)에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판사'의 자리. 하지만 그는 어쩌다 이런 수모를 겪게 되었을까.

PD수첩(피디수첩) 방송을 통해 알고 보니 고 구하라의 재판을 맡았던 모 판사.

그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씨에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단의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 했다', '피해자가 먼저 동거를 제안했다'라는 점 등을 명시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비록 비공개 재판정이었고, 법적 절차였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게 사람들의 지적이다.

낮은 성인지감수성 논란은 A판사만의 문제일까. 'PD수첩(피디수첩)' 에서는 대한민국 성범죄 판결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PD수첩(피디수첩), 미안하다. 하지만 무죄다

PD수첩(피디수첩) 방송에서 배우 강지환은 여성 스태프 두 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11일에 있었던 항소심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택에서 함께 회식 후 다른 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성추행을, B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또 다른 피해자 C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강지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강지환의 변명 때문에 피해자들은 '꽃뱀'이라 불리며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다.

1심 선고 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강지환.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항소심에서 돌연 '준강제추행'을 부인했다. 이미 합의를 마친 피해자들만 억울한 상황인데, 강지환은 피해자들에게 왜 사과했나. 그리고 재판부는 이런 사실 알고도 눈감아줬던 것일까.

PD수첩(피디수첩) 제작진은 지적장애 여아에게 사준 떡볶이가 '화대', 접시에 고기 덜어준 것은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는 재판부. 그리고 485회나 불법 촬영을 했지만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재판부.

200개가 넘는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PD수첩(피디수첩) 제작진. 실제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판결이 많이 있었다.

오늘(23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되는 MBC 'PD수첩(피디수첩)'에서는 대한민국 성범죄의 실태와 판결의 문제에 대해 낱낱이 파헤친다.